아무리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적 연금개혁은 먼저 경제·사회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해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고용제도 등 근로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살피면서 제도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년은 60세라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연금개혁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 10월 30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22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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