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띄운 '퇴직금의 의무 연금화'를 두고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보고서에까지 그 내용을 담으며 추진했으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노후자금 이외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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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버픽] 퇴직금의 의무 연금화 가능할까?
[오늘의 실버픽] 퇴직금의 의무 연금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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