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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국민연금 보험료율 12~13%, 소득대체율은 42%” 절충안 제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절충하는 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임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유연선택제 등을 마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개혁 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2~13%, 소득대체율은 42%” 절충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2~13%, 소득대체율은 42%” 절충안 제시 | 중앙일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임시적으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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