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공정한가요?…월급쟁이에 의존하는 연금복지 연금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꽤 크다. 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따져보면 평균 소득 이상의 가입자들이 자기 몫의 약 25%를 저소득층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 액수가 지난해 연간 8.5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해 연금재정에 기여하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한 해 5조 원을 쓴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보험의 순기능이지만 한 걸음 들어가면 구조적인 문제가 보인다. 소득을 넘겨주는 가입자는 대부분 월급생활자이고 소득을 넘겨받는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와 주부들이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실제로는 형편이 더 나은 처지라면? 애초 잘못된 설계로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꼴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