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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돈 더 내는' 국민연금 논의 시작… 총선 앞 연금개혁 '산 넘어 산'

정치권이 1998년 이후 25년째 9%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4~6%포인트(p)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300만원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 달에 12만~18만원씩 더 내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기금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진 데다,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데다 정쟁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돈 더 내는' 국민연금 논의 시작…총선 앞 연금개혁 '산 넘어 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치권이 1998년 이후 25년째 9%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4~6%포인트(p)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300만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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