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민간자문위원회(전문가위원회)로부터 2기 활동을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내년 5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한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와 대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총선 전에 숙의를 거친 연금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료율 13%냐 15%냐 ‘압축’…“정부,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민간자문위, 2개 개혁안 제시13% 내고 소득대체 50%안연금 고갈 시점 7년 늦춰지고15% 내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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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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