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윤 정부 연금개혁… "개혁 의지·명확한 목표 안 보여"

급속한 고령화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생이 겹치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 추진에 나섰다.

국민적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집권 3년 차를 앞둔 현재까지 개혁 성과는 미미하다. 연금 전문가들도 낙제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명확한 개혁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낙제점' 받은 윤 정부 연금개혁… "개혁 의지·명확한 목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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