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 늘릴 재원 불투명” vs “노후소득 보장이 본래의 목적”

‘1988년생’ 국민연금이 올해로 서른다섯 살이다. 지난달 적립금은 1000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2055년에는 지갑이 텅 빌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를 낼 청년과 장년이 줄고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있다. 연금이 제 기능을 하려면 ‘내는 돈’(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재정 안정을 위해 현행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5∼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둘로 쪼개졌다. 

“연금 수령액 늘릴 재원 불투명” vs “노후소득 보장이 본래의 목적”

“연금 수령액 늘릴 재원 불투명” vs “노후소득 보장이 본래의 목적”[인사이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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