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25년간 유지되어온 현행 보험료율 9%를 12~18%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긴 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올리는게 맞는 것일까요? 한 번 따져봤습니다.
오늘 기획에선 국민연금 15%, 건강보험 8%(장기요양보험 합할 경우 9%)까지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현재는 근로자가 계약임금의 9.39%, 사업주는 10.60%를 4대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우선 이 부분이 근로자는 12.90%, 사업주는 13.1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대 18% 올린다는데…내 월급에서 얼마 빠져나가나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 매
정부 국민연금 인상안 검토중 연금 9%서 15%로 올리면 근로자 임금 4% 하락 효과 아일랜드·미국 등 성장국가 보면 4대보험료 늘리는게 능사 아냐 지출구조부터 줄이는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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