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반영하게 된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는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현행 9%) 12%, 15%, 18%로 단계적 인상 △연금 지급개시연령(2033년 기준 65세)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현재 4.5% 수준 전망) 0.5%p 또는 1%p 높이는 안 등을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재정계산위는 이 가운데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방안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68세 수령' 반발 거센데… 고심 깊은 정부
국민연금 '68세 수령' 반발 거센데… 고심 깊은 정부
번번이 실패했던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개시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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