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끝나는 활동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면서 연금개혁 시간표도 미뤄졌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개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면 18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5년부터 현 보험료율 9%에서 해마다 0.6%포인트씩 인상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개혁 시점을 미룰수록 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또 새 국회가 ‘2025년 시행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뤄진 연금개혁 시간표···개혁 불씨 꺼지지 않으려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끝나는 활동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면서 연금개혁 시간표도...
www.khan.co.kr
'광화문통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공지능 비서를 두자 (0) | 2023.10.09 |
|---|---|
| 여전히 ‘은행’ 선호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 (0) | 2023.10.06 |
| 국회 연금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 총선 후로 넘어가나 (0) | 2023.10.04 |
| 국민연금 '68세 수령' 반발 거센데… 고심 깊은 정부 (0) | 2023.10.03 |
| 시니어가 여행하는 법 (0) | 2023.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