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에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은 5개 분야에 걸쳐 15개 과제를 내놓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대부분 내놓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방안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국민연금 개혁 기대했는데…또 실패?" 길 잃은 尹정부 3대 개혁
국회→정부→다시 국회…연금개혁 '3라운드', 주요 쟁점은?
중년층이 더 내는 방식에 "묘수"… 국민연금 운영 새 제안 시끌
국민연금 수령액 탄력적으로?..."받는 돈 깎일 우려"
기초연금 月 40만원으로 인상…'대상자 축소'는 논의조차 안해
연금개혁안에 자문위원 13명中 1명만 찬성...“F학점도 과분하다’”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내년 총선 전 처리 가능할까
연금 개혁 '총선 이후'로 시간표 늦춰질 듯…"공론화 필요" 해명
[그래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재정안정 시나리오
"회사생활도 바쁜데 퇴직연금 언제 신경 쓰지"...알아서 자산 배분하는 'TDF' 주목
60대 직장인 “곧 은퇴인데···수익률도 낮은 1.5억 변액연금 깰까요?”
“여보, 국민연금 연 2400만원 나온대요”… 올해 첫 20년가입자 월평균 100만원
노인 90%가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39만원도 안돼
"독거노인 2030년 45만명…지역사회 요양시설 늘려야"
日 직장인 40% 공적연금 부족…"퇴직연금 관심갖는 MZ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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