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외에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 카테고리에도 공개된다.
공개자료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중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맹탕 논란'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에 제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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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못해"
홍익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포기하고 맹탕안 발표"
기약 없이 국회로 간 연금개혁… 쟁점은 ①보험료율 ②소득대체율 ③자동안정화
논의조차 안된 案들 대거 포함… “국민연금 근간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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