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에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은 5개 분야에 걸쳐 15개 과제를 내놓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대부분 내놓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방안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갈 길을 잃은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연금개혁안’이라 함)을 심의·발표하였다. 정부연금개혁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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