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넘겨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이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동 제도는 많은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자동안정화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에서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지를 정리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가 10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넘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중에는 ‘확정급여방식 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언급이 나온다. 핀란드,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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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연금 더 줄어"
15년 만에 개편 불씨 살아났지만 '공약의 벽' 앞에 선 기초연금
"소득 적은 노인에 더 많이...기초연금 차등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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