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을 두고 사측은 찬성, 노측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노측은 보험요율을 올리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사부터 연금제도 개편을 두고 의견차가 확연해 공론화를 통한 연금 개혁이 가시밭길임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의 의견 개진을 통해 이 같은 견해차가 드러났다.
두 집단은 연금 개혁안을 두고 명확한 의견차를 보였다. 사용자 단체에서는 공적·퇴직연금 통합을 ‘고려 가능한 선택지’로 봤지만 노동자 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퇴직·국민연금 통합론에 재계 '고려 가능' 노동계 '불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을 두고 사측은 찬성, 노측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현재의 소득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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